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 민원 시책 | 민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6억9천만원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액 = 보증금 + 차임액(월 임차료) * 100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및 ☏ 031-120(경기도콜센터)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상담 진행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운영
※ 관련 세부내용은 무료법률상담 안내 바로가기 참고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값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031-120(경기도 콜센터를 통한 심층 예약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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