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제도 안내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 간 타협과 조정을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정절차

①조정신청·개시		②조정 참여 통지		③조정위원회 개최		④조정안제시		⑤조정성립
신청인→위원회		피신청인→위원회		위원회 또는 조정부		당사자 기명날인		합의효력 발생

□ 조정신청 각하 사유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절차 개시요건 : 조정신청서 접수 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진술 및 자료, 물건 제출

○ 필요시 신청인, 피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성립의 효력 : 당사자 간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 발생

□ 비용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의 수수료 발생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제출

○ 기타 팩스(031-8008-2139), 우편, 방문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법무담당관)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보내지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시고 욕설이나 비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우편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제출 필요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치								면적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율		%				지하 층
조정신청 내용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기록 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파기 처리합니다.

제공항목
신청인 :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피신청인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분쟁신청 및 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음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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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0 년 월 일	동의함 □ 동의안함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한 각종 문서의 송달은 아래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동의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문자,SMS)	비고 (담당공무원 전자우편 주소)

날짜

20     년     월     일

신청인(이름)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