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 이라한다)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도로의 건설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관광단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행절차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사업자)
• 교통개선대책제출(사업자 > 승인관청)
• 교통개선대책 심의(승인관청)
• 사업승인(승인관청)

심의대상

• 경기도 승인사업
•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 심의위원회 미 구성 시․군 승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