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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01 09:21

특별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

신고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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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

    신고제보센터 신고대상 수사분야별 목록표

    신고제보센터 신고대상 수사분야별 목록표로써 수사분야, 주요위법행위, 문의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식품 ㆍ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ㆍ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 해당 지역별 담당팀에 문의
    – (수원,화성)031-8008-8683
        (FAX)031-8008-8699
    – (용인, 오산)031-324-5253
        (FAX)031-324-5319
    – (안양,과천,군포,의왕)031-8045-2925
        (FAX)031-8045-2959
    – (부천, 김포)032-625-7903
        (FAX)032-625-7909
    – (성남, 광주, 하남)031-729-4954
        (FAX)031-729-4948
    – (여주, 이천, 양평)031-8008-8076
        (FAX)031-8008-8089
    – (안산, 시흥, 광명)031-481-3613
        (FAX)031-481-3614
    – (평택, 안성)031-8008-8671
        (FAX)031-8008-8649
    – (고양, 파주)031-8008-8653
        (FAX)031-8008-8650
    – (의정부, 동두천, 양주)031-8030-4081
        (FAX)031-8030-4079
    – (남양주, 구리, 가평)031-590-8962
        (FAX)031-590-8969
    – (포천, 연천)031-8008-8194
        (FAX)031-8008-8199
    의약 ㆍ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ㆍ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ㆍ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ㆍ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공중위생 ㆍ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ㆍ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환경 ㆍ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원산지 표시 ㆍ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ㆍ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농약(비료) ㆍ불법 농약(비료)제조ㆍ수입ㆍ판매업행위
    종자 관리 ㆍ종자(묘)거짓(미)표시
    ㆍ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개발제한구역 ㆍ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하천 ㆍ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관광 ㆍ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ㆍ미허가(신고)유원시설경영한자
    해양 ㆍ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ㆍ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ㆍ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수산 ㆍ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ㆍ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ㆍ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안전 ㆍ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등
    ㆍ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가축방역 ㆍ살처분 명령 미이행
    ㆍ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산림보호 ㆍ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 행위
    ㆍ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ㆍ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공원관리 ㆍ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ㆍ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ㆍ도시공원‧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
  • 위법행위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

    위법행위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별 목록표

    위법행위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별 목록표로써 수사분야, 주요위법행위, 문의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경제 ㆍ불법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위조상품 제조 판매 ㆍ(특정수사1팀)031-8008-5062
    운수사업 ㆍ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가짜석유제품 판매·제조 등 ㆍ(특정수사1팀)031-8008-5016
    청소년보호 ㆍ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 위반 등
    동물 보호 ㆍ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무등록 영업 등 ㆍ(특정수사2팀)031-8008-5030
    복지 ㆍ미신고 시설운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ㆍ(특정수사2팀)031-8008-5061
  • 타부서 수사 분야

    타부서를 신고하는 수사 분야별 목록표

    타부서를 신고하는 수사 분야별 목록표로써 수사분야, 주요위법행위, 문의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부동산 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 ㆍ(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031-8008-5122

신고방법

  •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