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를 충족하는 자

• • 다음의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가.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포함)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아.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
  • 가구원 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 수 3인 이상: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지원내용

•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 (발굴)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선제 발굴
  • (이주) 주택물색 도우미, 개보수 등
  • (정착) 월세·관리비, 생필품, 상담·자립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금액한도는 시·군별 상이함
  ※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을 통한 이주에 한함

주거상향 지원 과정

신청부터 정착까지, 지원 과정 현장사진

※ 사진출처: 파주, 안산

문의처

• 21개 시·군 주택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