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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일반)재산 매각2018-10-16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매매계약 일부해제에 따른 이자 지급 가능 여부2018-10-16
    공유재산 매매계약 일부해제에 따른 이자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2018-10-10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 정수장의 특수성 및 공종 간 상호 연계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을 포함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 검토의견 :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정수장 증설(10만톤/일) 사업계획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시점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사항은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베란다에 거실·침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장형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2018-09-17
    건축물의 층별 배치로 형성된 공간에 폭 1.5m의 확장형 발코니(거실·침실 용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간사업준공인가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2018-09-12
    개간사업준공인가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자연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