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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행정재산인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대상인 지2019-03-21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행정재산인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대상인 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 ●●간선도로 방음시설 공사추진방식 결정2019-03-20
     ㅇ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방음시설 공사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조성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별도 발주로 진행하는 방법 중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임※ 세부내용 : 첨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참조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여부2019-03-07
     ㅇ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지구의 공공시설(도시공원, 녹지) 내에 설치된 관개용수로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시설(도시공원, 녹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시로 인수인계가 완료된 경우 관개용수로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임※ 세부내용 "별첨" 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9-03-07
     ㅇ 보전녹지지역에서 당초 단독주택 1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일한 단독주택 3개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사항 변경 신청된 경우 3개 동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검토 결과임 ※ 세부내용 "별첨"
  • BTL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2019-03-04
     BTL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