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란?
사업활동,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변화, 하천수위 변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