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행정심판 청구인이 다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선임 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2 ②항에 의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에서 다운로드(서식모음) 및 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 ① 온라인 행정심판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메인화면 상단에 ‘청구 및 신청’ ③ 일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④ 신청서 > 대리인/대표자 신청서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⑤ 사건 선택 후 신청 > 전자서명 후 제출.
  • 서면 제출 : 온라인 행정심판 메인화면 상단에 지식 서비스 > 서식모음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처: (우)16508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소명서류는 최근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신청 소명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공이용 동의서」에 서명(동의) 할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가능한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⑥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는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 031-8008-2168)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