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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용어 설명 >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공장설립 불허가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부과 처분 (과태료 처분은 제외)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 경기도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 경기도지사의 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복고지시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며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