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

과태료 감경 조건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단, 체납 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의견제출, 이의제기 안내

의견제출 안내

• 발부받은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가능
  • 제출기한 사전통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 출 처 경기도건설본부(관리과 과적단속팀),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의견제출서(사전통지 시 첨부된 서식) 수용(인정)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가능
  • 제출기한 과태료 통지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 제 출 처 경기도건설본부(관리과 과적단속팀),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과태료 부과 시 첨부된 서식)

「심야할인 제외」 제도 안내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대 상

•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
• 대상법규
  1. 도로법 제77조 1항(차량운행제한)
  2.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적재불량)
  3.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낙하물방지 조치)
• 횟수산정
  • 동일운전자+동일차량+동일법규 시 횟수 산입
    단, 2022년 1월 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기 간

•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
  기간가산 : 연 3회 위반 시 [3 + 6 = 총9개월] 제외

방 법

• 통행 시에는 할인적용, 사후 심사를 통해 일반요금(할인 받지 않은)과의 차액을 고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주세요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기준(도로법 제77조, 시행령79조)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폭 2.5m, 높이 4.0m (관리청이 고시한 도로 노선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
  ※ 오차 적용범위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 폭·높이 0.1미터,길이 0.2미터
•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