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별 내용의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수도권 확정,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후 추진)등을 안내하는 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대상지역
’19. 1: 경기(17개시)
’20. 1: 경기(28개시)
※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19. 2. 28: 경기도 전역
※ ’19.6.1부터 단속
’20.12: 경기도 전역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전국 5등급 자동차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경찰, 소방, 군용 등),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경찰, 소방, 군용 등),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 (서울) ’21.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
(인천)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최대 200만원)
※ 차량 등록 지자체에서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차량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