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
• 경기도(시∙군 포함)는 「 경기도 납세보호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지원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주요활동(납세자보호관)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신청방법

• 지방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031-8008-2866) 또는 시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및 인용률>

(단위: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