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 무료법률상담 | 민원 시책 | 민원 | 경기도청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관련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 에서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예약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운영
※ 관련 세부내용은 상단 ‘무료법률 상담안내’ 메뉴 참고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값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031-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한 심층 예약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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