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마¨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 가사활동은 제외됨

정부지원 대상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돌봄아동 기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4) 다자녀 가정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 24호])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지원 체계(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양육공백 확인서 발급

•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나. 1) ~ 6) 외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단, 아래 기타 양육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

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아동 수별 할인율 차등 적용
*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른둥이의 경우 이용기간을 당초 36개월보다 4개월 추가하여 총 40개월까지 이용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월 80~월 200시간)은 동일하게 지원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 이용 요금 : 12,180원/시간
• 이용 시간 : 1일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사항 안내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에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대기가점 등록 및 돌봄 패턴 설정
    ②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확인
    ③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부모급여(현금)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급여변경신청 필요

    ◆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기본형 :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구 소득기준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라’형 가구는 ①번부터, ‘마’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마’¨형) 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센터로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단,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진행도 함께 되어야 함)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정부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3조의2 및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평일 09~13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간]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준수 권고를 함.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1년 간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용제한 사유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용제한 유지되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25년 4월기준)

(대표전화 : ☎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