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 도시ㆍ주택ㆍ토지 | 분야별 정보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의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징역 또는 벌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징역 또는 벌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1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2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 법 제28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3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4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 법 제28조제5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5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5만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70만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5) 신고 해태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상단팝업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