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의 표로서 투자분류, 지역, 프로젝트명, 조성면적(㎡) 등의 내용을 제공

투자분류 지역 프로젝트명 조성면적(㎡)
문화관광 화성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4,216,146
복합 의정부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622,000
문화관광 시흥시 시화 MTV 거북섬 해양복합단지 개발 325,300
산업 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4,160,000
문화관광 연천군 연천 덴마크마을 조성 185,000
산업 성남시 HP 64,399
산업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 협력시설 47,886
복합 김포시 김포 한강테크노밸리 282,203
산업 용인시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192,364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흐름도

도시개발사업 안내도

제안단계 –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제안서->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구역지정단계 – 구역지정 요청(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구역지정의 해제)구역지정 후 2년까지 개발계획 미수립.미고시 -개발계획 수립 후 3년까지 실시계획 미신청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시.도지사) -토지보상법상시업인정.고시 – 토지면정의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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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단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가능 –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실시계획인가.고시(지정권자) -환경.교통.재해 등 제영향평가
환지계획 및 단계 -(수용.사용방식)-구역지정후 2년까지 개발계획 미수립.미고시 -개발계획 수립 후 3년까지 실시계획 미신청 -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환지계획인가.고시(시장.군수) – 준공검사(시행자->지정권자) -환지확정처분 및 등기촉탁(시행자)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흐름도

관광숙박시설

개발방침 설정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자 ->시.군.구 법 제15조 .영10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군 ->관계행정기관(30일이내) 법 제 16조2항.영 제10조 3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군.구 ->사업자 법15조 -건축 허가/개별인.허가 – 시공 – 등록- 사업자->시군 법 4조 -운영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흐름도

관광숙박시설

관광개발기본계획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전국의관광여건 및 관광동향,관광수요 및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49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주관부서 : 도 – 주요내용: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적합검토 – 관계법규: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 제25조의 2, 시행령 제7조 제1항)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 검토 (-주관부서:도.문화부 -주요내용:도지사가 권역계획 수립.문화부장관의 조정.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후 확정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제51조)
국토이용계획 결정 (-주관부서 : 시.군.도.국토해양부 -주요내용:관광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도시관리계획 결정(관리지역인 경우) – 관계법규:국토계획법 제29,30,31,36,37,49조 및 시행령 제31,44조)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 (-주관부서 : 시.군.도 -주요내용:권역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 범위 내 -관계법규:관광진흥법 제52조)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주관부서 : 시.군.도.환경부 -주요내용:사업면적 30만㎡이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50만㎡이상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협의,시설면적 30만㎡이상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관련법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외)
관광(단)지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주관부서:시.군 -주요내용:관련부서 협의후 승인,고시(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 및 55조의 별표14,15의 설지구인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일치) -관련법규: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 승인 (-주관부서:도지사 -관련법규:관광진흥법 제54조)
사업시행 (-주관부서:시군 -주요내용:조성계획 승인을 얻은자가 시행 -관련법규:관광진흥법 제55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지.관광단지 흐름도

관광지.관광단지

물류시설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사업대상지 반영)
투자의향서(법 제7조)(시행자->경기도)(-시행자 필요시 제출 -문화재지표조사실시)
물류단지계획 신청(시행자->경기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포함 -물류단지 지정권자 : 구역면적 100만㎡이상(국토해양부장관), 구역면적 100만 ㎡이하(시.도지사)
주민의견청취(법 제9조)(-승인신청 후 3일 이내 공고 및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열람)[약30일,D+1개월]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계기관 협의(법 제22조)(-관계분야 협의 동시진행 및 10일 이내 의견 회신 -원칙적으로10일 이내 의견회신,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관련 서류보와(1회 한))
통합조정회의 개최(법 제11조)(-관계기관간 이견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조정(관련서류 및 검토의견서 서류 서면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미협의 도는 조정필요 시)
기술검토서 작성(법 제13조)[약120일,D+5개월]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법 제 14조)[약 30알,D+6개월](-의제되는 심의 위원회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의원회,산교통영향심의위원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대도시권광여교통위원회,산지관리위원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법 제15조,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법 제15조))

※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