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제대로 이해하기 1탄 경기도 재정위기 제대로 이해하기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Q&A로 한눈에 알아보세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민생 예산이 9개월치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감액 추경이 필요합니다. 뭐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3차례나 발행했습니다.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합니다. 또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돌려쓸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됐습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은 384억 중 이제 44억만 남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러고도 올해 예산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0억 기금에서 꺼내온 돈 0억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나요? 나갈 돈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는데, 65세 이상은 그 2배인 60만 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5.4%)을 웃돕니다. 복지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늘어납니다. 복지예산 비중 49% → 0% 전체 예산의 60% 임박 65세 이상 인구 증가 0만 명 전체 인구는 30만 명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구조 개혁으로 중단 위기의 민생 필수사업을 지키겠습니다 위기를 숨기거나 약자와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세입 구조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026년 본예산 미편성 민생 사업2,464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학생 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원,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등 저출산 위기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86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도로 등 SOC 인프라 기반 확충29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도-양성, 우정-향남, 장흥-광적, 군내-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비 감액 등-5,465억 원 행사성, 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규모 및 추진시기 전면 재검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경비 감액,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 경기도가 생각한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생 예산’이 아닌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내진 않을 것입니다. 불균형한 세입 구조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재정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026년 본예산 미편성 민생 사업2,464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학생 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원,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등 저출산 위기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86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도로 등 SOC 인프라 기반 확충29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도-양성, 우정-향남, 장흥-광적, 군내-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비 감액 등-5,465억 원 행사성, 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규모 및 추진시기 전면 재검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경비 감액,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