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규칙”)
  * 이외 개별법에 따른 법인은 해당 법령 확인(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 법인 안내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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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개요

• 허가기준 (「법인규칙」 제4조제1항)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 허가절차

  
  * 설립허가 후 법인은 재산이전 및 3주간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 아래는 공통서류를 나열한 것으로 제출서류는 허가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부서와 협의 후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편람 P1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2. 설립취지서 1부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발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서명, 날인 포함)
•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7. 정관 1부
•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포함)
• 9. (재산출연 시) 재산출연증서 1부 (공증 필수)
•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유상 임차 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무상 사용 시)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임의서식)
•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주무관청 찾기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주무관청 찾는 순서

• 1.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 3.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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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및 해산신고

* 정관변경 허가(업무편람 p. 24), 해산신고(p. 30) 참고

법인 허가증 재발급(대표자 변경, 분실 등)

• 신청방법 :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발송(법인 인감 날인, 임의 서식)
• 제 출 처 : 법인 설립허가 부서
• 제출서류
  (대표자 변경 시)
  • 대표자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첨부 제출
    (분실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한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제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관련규정 : 법인규칙 제7조
• 보고방법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경기도 허가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그 외 추가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