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2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감사 요청)

3 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 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와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실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감사반 구성및 업무내용

  •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 장부 및 통장확인
    • 관리비 부과적정성
    • 사요료 과다징수
    • 잡수입 처리
    • 장기수선충당금 등
  • 공사.용역

    공무원,기술사,노무사 등

    • 계약방법
    • 무자격업자 시공
    • 공사비과다
    • 부실시공
    • 불필요한 공사시공 등
  • 입주자대표회의등

    공무원,변호사 등

    • 운영 부적정
    • 의결의 적정성
    • 회의록(자격)비공개
    • 선관위 운영 등
  • 관리업체 운영 등

    공무원,변호사 등

    • 관리기구,조직
    • 등록요건유지
    • 자격증 대여
    • 자료보관 및 공개
    • 장기수선계획 등

5 감사 절차도

감사 절차도

  • 감사요구

    입주민 30%이상 > 시.군

  • 감사 신청(선정)

    민원: 상.하반기 수요조사
    -감사신청(시.군>도)및 단시 선정(도)
    기획: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시.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무 시장에게 위임(2019.7.7.사무위임)

  • 감사일정 통보

    도>시.군>해당단지

  • 예비조사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 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18년~)

    위원장(공동주택과자아)이 매 회의 시 공동주택관리감사단 중 지정

  • 감사결과 통보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주의사항>
  •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3조(감사계획 수립)에 의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함
  • 민원인이 직접 경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각 시군에서 검토 후 경기도로 제출 및 요청을 하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현장에 나가는 절차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2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3 적용방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도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주의사항>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4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절차도

[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절차도

제정
  • 최초 제정

    사업주체는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

  • 제정 결정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ㅇ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제정 신고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제정 제안서 및 입주예정자의 동의서 제출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도

개정
  • 개정 제정

    준칙 참조하여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개정안 제안서 작성

  • 개정 결정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될 날부터 30일이내)

    신고 시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 제출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경로) 경기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기도 자료실 → 도정자료실 → 검색 “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요인,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 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과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회계처리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제외되는 사항의 정보를 구분, 해당사항, 비고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아래 자료실 20번에서 다운로드)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Fax. 031-8008-4369)
    -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702호)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접수 가능
  • 문의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
게시판 검색
~

0

공동주택관리 감사 목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목록으로 번호,제목,첨부,작성자,작성일,조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데이터 조회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