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제출된)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청에
  변명서 요구
• 변명서 접수
• 소청인에게
  변명서 송부
• 심사기일 지정통지
  (소청인, 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결정 통지
  (소청인, 피소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