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구분,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구분 내용
조기폐차 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0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구분, 보조금(계, 장치비, 유지관리비), 자기부담금
    구 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9,811 9,349 462 1,039
    중형 7,122 6,660 462 740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Tier-3 이상)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단, 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은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함
    •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의 구분, 지게차, 굴삭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1) 4톤 6톤 5톤2)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
      2,729
      (13%)
      3,037
      (13%)
      2,497
      (13%)
      4,459
      (15%)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에 구분, 전기굴삭기(14톤, 20톤, 30톤)에 대한 사업 지원 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전기굴삭기
      14톤 20톤 30톤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04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차량 이전·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05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 저감사업 참여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해당 지자체
  •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이용현

문의: 031-800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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