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추진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내용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내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