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감면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면제·감면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면제·감면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면제·감면 기준표로써 구분, 100%면제, 50% 감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00% 면제 50% 감면
조사 전 ·신고관청(시군구청)에 단독 최초 자진신고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협조
 
조사 후   ·조사기관(국토교통부, 시군구청)에 단독 최초 자진신고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협조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협조

※조사시작 기준 : 신고관청에서 공문서를 발송한 날짜 기준
※면제·감면 제외 : 자신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이상 해당 신고관청에 자진신고하여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신고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제도 신고기관 소재지 관할

부동산 불법거래 자신신고 제도 신고기관 소재지 관할표로써 시·군·구, 부서명,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군·구 부서명 전화번호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3384
수원시 장안구 종합민원과 031-228-5557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031-228-6479
수원시 팔달구 종합민원과 031-228-7587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031-228-8557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민원지적과 031-324-5138
용인시 기흥구 민원지적과 031-324-6132
용인시 수지구 민원지적과 031-324-8131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01
성남시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02
성남시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05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2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6054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6
안산시 상록구 민원봉사과 031-481-5794
안산시 단원구 민원봉사과 031-481-6696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2152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과 031-8045-4989
안양시 동안구 민원봉사과 031-8045-3597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98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2357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9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1481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6386
군포시 시민봉사과 031-390-0159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5361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33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3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39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3
여주시 토지정보과 031-887-2167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704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5
고양시 덕양구 시민봉사과 031-8075-5210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031-8075-3184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031-8075-7183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2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4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1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8347
포천시 민원토지과 031-538-2146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2157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