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단위 : 원/ 월)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로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
    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 지급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월)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로써 지원상한액(원/월)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경기도 (2급지) ’20년 225 252 302 351 365 430
      ’21년 239 268 320 371 383 453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로써 구분(지원상한액,주원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원주기 3년 5년 7년
      2021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청년 분리지급)
      • 목적 :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 대상 : 수급가구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접수방법 : 2020. 12.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행일 : 2021. 1. 1.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신청방법

  • 신청인

    【 방  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 방  문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필요

    ※ 청년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

  • 제출서류

    【 방  문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소득·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통장사본
                   ⑥부채증명원
                   ⑦기타부채증빙서류
                   ⑧가족관계등록부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①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②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③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④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⑤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⑥가족관계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자료

  • 사이트
  •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