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로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8인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로써 지원상한액(원/월)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상한액(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급지(경기·인천)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로써 구분(지원상한액,주원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원주기 3년 5년 7년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  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 방  문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방  문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소득·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통장사본
                   ⑥부채증명원
                   ⑦기타부채증빙서류
                   ⑧가족관계등록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①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②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③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④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⑤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⑥가족관계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자료

  • 사이트
  •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은숙

031-800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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