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
  • 업무관행의 반복이 아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 혹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을 통한 업무처리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유형
적당편의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실행계획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지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교육·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비위 엄정조치

담당부서: 규제개혁담당관

담당자: 김혜민

문의: 031-800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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