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경기도 빛공해 민원 발생량의 76.6%는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 14.1%는 농작물 피해 [환경부 제3차 빛공해 종합계획(2024~2028)]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요구수준 증가
  • 과반 이상의 국민(60.5%)이 빛공해를 인지하나 제도․정책 인식도는 20% 미만으로, 빛공해 정책 분야의 소통 강화 필요 [한국환경공단 ’22년도 빛공해 관련 국민인식조사]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경기도 31개 시․군(인구밀도 100인/㎢ 미만 가평․연천, ’25.10.22. 시행)

  ※ 제외지역 :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부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부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한 관광특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ㆍ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2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 참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환경보건)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 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그 밖의 조명기구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