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조례 제3조)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으로 구분

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 ‘16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결과 62% 빛공해 피해경험, 52% 관리 필요성 제기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ㆍ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 참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 기준 (환경부 고시)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 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그 밖의 조명기구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