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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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1-02-01
조회 1371
구역지정 목적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지정연혁
(‘21.01.31. 기준)

지정연혁 안내표로써 최초지정(시.군(개), 면적(㎢),지정일), 해제(시.군(개), 면적(㎢),해제일),현재(시.군(개), 면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초 지정 해제 현재
시․군(개) 면적(㎢) 지정일 시․군(개) 면적(㎢) 해제일 시․군(개) 면적(㎢)
수원시 등 21 1,302.080 ‘71.7.~‘76.12. 수원시 등 20 139.043 ‘00.1~‘21.1.31 수원시 등 21 1,163.035
※ GB 해제 면적과 현재 GB면적의 합계는 최초 GB지정 면적과 구적오차로 다를 수 있음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주민의 생업시설, 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공공시설 등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입지엄격히 제한
  •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 주민부담 완화, 기업규제 개선,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
【참고】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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