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0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총괄부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관리를 총괄하는 기획 담당 부서
 - 주관부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

나. 업무제휴 및 협약서 작성을 위한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 사전협의
 -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 작성시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 심사
 -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시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 검토
 

다.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 시 총괄부서로 관리카드 제출

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사항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매년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후 총괄부서로 결과 제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