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0호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여비 지급의 특례 운영 등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지급의 특례 적용 기준을 규정함

1) 현 행: 여비 지급 특례 운영을 위한 규정 미비

2) 제정안: 여비 지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함

나. 특례 적용 시 지급금액 등의 상향한도를 규정함

1) 현 행: 여비 지급등급 상향 및 증액에 관한 기준 부재

2) 제정안: 여비등급을 상향하거나 지급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 구분을 한 등급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