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 151호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공모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거버넌스 운영 방식을 통해 물 관련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 환경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유역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신청하는단체(* 8.유역별 거버넌스 참조)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우선 지원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을 자부담 비율로 설정한 단체


2. 지원 대상 및 부적격 사업
○ 지원 대상 사업
- 지역의 물 환경 현안(하천 및 호수 수질, 오염원 관리, 하천의 이용 및 관리 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5개 유역별 거버넌스 중 2개 거버넌스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35,000, 인건비 15,000)
- 단체당 25,000천원(사업비 17,500, 인건비 7,500)
※ 인건비는 거버넌스의 사무국 역할 수행 간사의 인건비임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공모에서 제출한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하여 1회 지원 원칙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 17.(금) ˜ 2. 4.(화) 18:00까지
○ 접수기관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화 031-8008-6934, 이메일 guysea@gg.go.kr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단,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① 붙임 1 서식에 따른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단체현황개요, 네트워크 구성 현황 포함)” (파일을 이메일로 동시 제출)
※ 붙임 2의 민간단체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②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요령 : 효율적인 지역의 물 환경 해결을 위하여 수계 인근 시군 3개 이상의 유관단체와 네트워크(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성하여 신청
※ 거버넌스 구성 단체별 등록증, 단체간 업무협약서(붙임3)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동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붙임 2」 민간단체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6. 심사 및 통보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단체→수자원본부)
→
사업심사
(수자원본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선정 통보
(수자원본부→단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활동목적 적합성, 신청사업 수행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 사업의 기대효과(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
- 예산편성의 적정성(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의 적정성,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20년 3월말(예정) /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7.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착안사항
○ 지역의 물 환경 현안(하천 및 호수 수질, 오염원 관리, 하천의 의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
○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 제시
○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적정 구성과 규모를 제시
○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
○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에 협력할 행정기관(도, 관계 시군)을 정하고 협력요청 및 참여방안 제시
○ 지역의 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특정 하천․저수지 등의 수질악화,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주민 홍보 등
※ 단년도 및 다년도(3년) 사업 모두 가능하나, 정화활동, 교육․홍보 등 통상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은 지양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발전방안 제시


8. 공모 대상 유역별 거버넌스
○ 임진강 유역
대상 시ㆍ군 :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대상 하천 : 임진강, 한탄강, 신천, 포천천, 차탄천, 영평천, 문산천
○ 팔당댐상류 유역
대상 시ㆍ군 :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대상 하천 : 가평천, 경안천, 곤지암천, 복하천, 사기막천, 양화천, 조종천, 청미천, 흑천
○ 한강하류 유역
대상 시ㆍ군 :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대상 하천 : 공릉천, 굴포천, 안양천, 왕숙천, 중랑천, 창릉천, 탄천
○ 경기서해 유역
대상 시ㆍ군 :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군포
대상 하천 : 남양천, 동화천, 발안천, 반월천, 안산천, 어은천, 자안천
○ 안성천 유역
대상 시ㆍ군 : 수원,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평택, 용인, 화성
대상 하천 : 황구지천,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9.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 “2020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담당자: 전현우 주무관, ☎ 031-8008-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