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협력담당관-19915(2019.12.30.)호 “사실조회서 회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목적외이용등)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019.12.30.
○ 목적외이용등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민사소송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확인
○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피고인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