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 · 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2020. 2. 19.(수)~ 2020. 4. 10.(금)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공모과제 분야 안내표입니다. 구분, 분야, 세부과제(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생활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업활동	취업 · 일자리	청년 · 경력 단절자 ·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 유통 ·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 · 신서비스 ·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선정기준

공모과제 선정기준 안내표입니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시상내역 (2020, 10월 중 발표)

공모과제 시상내역 안내표입니다. 구분, 시상내역,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상내역	인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기 타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