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우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도민의 행복
경기도 연합정치, 연정은 이런 목표로 시작되었고 지금 연정의 두번째 이야기, 2기 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기 연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민생’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최우선으로 한 2기 연정은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으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또한 기존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1기 연정에 비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커졌습니다.
도민의 행복이라는 궁극의 목표로 운영될 예정인 2기 연정
그동안 연정은 2014년 도와 도의회간 1기 연정으로 시작해, 2기 연정은 여당과 야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당 대 당의 연정으로 확대한 여야 간의 협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되는 2기 연정은 여야가 함께 진정한 민생의 가치를 담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2014년부터 시작된 연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1기 연정 당시 과제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 생활 부분이었는데요, 연정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체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연정의 지속, 추진방향,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연정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기 연정에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생을 중심으로 한 2기 연정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전문 보기
연정의 실행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 연정실행위원회 확대운영, 재정전략회의 기능강화
▲ 도의회 파행시 ‘연정실행위원회’자동소집 및 ‘연정중재위원회’가동
▲ 연정 이행에 관한 평가에 도민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한 일자리
▲ 일자리 재단 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전담부’ 설치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 청년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 청년창업자에게 공공건물 사용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 서민 빚 탕감프로젝트 ▲ 반값 임대료로 입주하는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 ▲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Co-op협동조합 설립 ▲ 일자리 노동국 신설 및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체육, 관광
▲ 소외계층의 문화·체육 참여기회 확대 ▲ 거리예술활동 보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 사업 ▲ 문화·여가·소비를 연계한 복합상업시설 조성 ▲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사 지원 사업 ▲ 한류지원센터 설립 및 한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안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 소방공무원 증원, 안전센터 신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인프라 확충 ▲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대동여지도 구축 ▲ 어린이 안전사고 및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 북한 위협과 국제테러에 대응하는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된 주거복지
▲ 저소득 가구 맞춤형 주거급여 ▲ 농어촌 및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조성 ▲ 서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편리한 도로교통
▲ 광역버스준공영제 ▲ 2층버스 확대 ▲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 ▲ 자전거이용 활성화 ▲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약자 지원 ▲ 김포․하남․별내․진접 등 4개 철도노선 건설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에너지
▲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 추진 ▲ 탈핵,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이행 ▲ 보행자 위주 도시통행정책 수립 ▲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조례’제정 ▲ 공공 친환경 자동차 공유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축·어업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단 역할 강화 ▲ 쌀·한우·김 등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 ▲ 중소농 중심 협동화사업 추진 ▲ 재해피해 농민 피해지원 근거 마련 ▲ 귀농·여성농 등 맞춤형 농업지원대책 ▲ 말산업, 반려동물 연관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뜻한 보건·복지
▲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보건지소, 건강협동센터 등 시범운영 ▲ 신종감염병 신속대응반 등 상시적 감염병 관리시스템 구축 ▲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조성 ▲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및 홀로사는 노인 등 1인 생활인 지원사업 ▲ 장애인 가족 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이 행복한 여성
▲ 경기여성재단 설립 ▲ 여성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회복대책 마련 ▲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제공자 및 여성 감정노동자 종사자 지원 ▲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협력
▲ 학교교육급식 1,033억 원 지원 ▲ 착한교복 사업 및 도내 섬유중소기업 지원 ▲ 부모참여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대 ▲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경기도-도의회-교육청 3자 TF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 북부 5대 핵심도로 ▲ 신분당선·일산대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통행료 인하 ▲ 북부 지역간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 DMZ청 설치 건의 ▲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야당 추천 연정부지사 임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과정 참여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공론화 ▲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 촉구 ▲ 시군 도비지원 기준 개선 ▲ 도의원 의정역량강화 ▲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 및 사무분장 권한의 조례 위임 등 자치와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2기 민생연정 합의문은 민생을 위한 연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1기 연정이 협치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2기 연정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요.
경기도청 건물의 현판에 쓰인 글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넥스트 경기’입니다.
경기연정은 바로 자치와 분권의 좋은 사례이고, 넥스트 경기가 바로 그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연정,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하는 경기도 연합정치.
1,300만 경기도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연정이 그리는 성공입니다.
경기연정의 성공으로 내일의 넥스트경기를 뛰어넘는 비욘드경기,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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