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

경기도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열었고, 또 40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여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고, 올해 5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다변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상반기 컨트럴타워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가칭)’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가칭)’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여 젠더폭력지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과 지원 등을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현재 경기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책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입니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위원회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7월부터 폐지했습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상담 핫라인 알아보기

|육아·초등돌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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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업문화 확산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경기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