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11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산출지표에 도민의 생활환경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표로 보완하고,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지역발전수준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수준 중 종합병원 병상수(100병상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 지표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생활환경 수준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다.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라. 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관계공무원 직위를 수정함(안 제5조제1호).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균형발전담당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 031-8030-2612, 팩스 : 031-8030-2619, 전자메일 : wsh06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