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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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1
조회수 3263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왜 필요할까요?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GRDP(2020년 기준) 전국 3,751만 원 / 경기남부 4,146만 원 / 경기북부 2,496만 원, 재정자립도(2023년 기준) 경기북부 27.7%, 경기남부 43,3%, 사업체수(2021년 기준) 전국 6,079천개, 경기남부 1,102개, 경기북부 380천 개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경기북부에 어떤 성장잠재력이 숨겨져 있나요?

경기도는 우수한 인적자원은 물론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60만의 풍부한 인적자원
경기북부의 인구는 36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8%, 전국에서는 3위에 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한 4,268㎢의 넓은 면적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 10,195㎢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보유
경기북부는 분단, DMZ, 접경지역 등 평화 상징의 글로벌 랜드마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토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풍부합니다.



경기북부대개발의 비전을 공개합니다.

경기도는 북부대개발 비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시간 빨리! 길 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고속도로 IC 접근 거리를 10.8㎞에서 8㎞로, 
서울 도심 통행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첫째, 1시간 빨리! 길 위의 시간은 줄어들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고속도로 IC 접근 거리를 10.8㎞에서 8㎞로, 서울 도심 통행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매년 6만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40년까지 경기북부 GRDP는 90조 4천억 원에서 157조 9천억 원으로, 
일자리는 연간 6만 7천 4백명씩 114만 5천 명으로 늘리고, 
가계소득은 75.43조 원에서 129.4조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매년 6만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40년까지 경기북부 GRDP는 90조 4천억 원에서 157조 9천억 원으로, 일자리는 연간 6만 7천 4백명씩 114만 5천 명으로 늘리고, 가계소득은 75.43조 원에서 129.4조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셋째,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2040년까지 교육시설은 98개소에서 116개소까지, 
응급환자 응급실 이용률은 73.2%에서 78.3%로 높이겠습니다.

셋째,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2040년까지 교육시설은 98개소에서 116개소까지, 응급환자 응급실 이용률은 73.2%에서 78.3%로 높이겠습니다.

넷째,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DMZ 관광객수는 1,641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숙박관광객 비율은 6.5%에서 15%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7%에서 20%로 늘리겠습니다.

넷째,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040년까지 DMZ 관광객수는 1,641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숙박관광객 비율은 6.5%에서 15%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7%에서 20%로 늘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은 경의ㆍ경춘ㆍ경원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권역별 발전전략 구상

1. 경의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거점 한강하구 ㆍDMZ 글로벌 관광명소화
2. 경원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거점, 경기북부 문화ㆍ유통ㆍ서비스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서울 강북 혁신 지구와 연계한 R&D 스타트업 생태계구축, 섬유가구 등 기존 산업 고도화, 인프라 및 문화, 의료,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3.경춘권 : ICT 스마트 산업화에 기반한 직ㆍ주ㆍ락 복합도시, 북한강 생태ㆍ문화에 기반한 휴양ㆍ레저ㆍ문화산업 거점화, 인프라 및 문화, 의료, 교육 등 정주여건 조성

이처럼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출범되면 중첩규제를 받던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ㆍ재정적으로 그에 걸맞은 도 단위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행정, 치안, 안전,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은 보다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024~40(17년간) 기반조성 43.5조원, 민간투자 유치 170조원
연간 12.56조원

  • 경제효과
    (GRDP)
  • 경기북부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324.7조원
    연평균 2.22% → 3.33%
  • 대한민국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1,668.69조원
    연평균 1.64% → 1.95%
  • 가계소득
  • 경기북부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240.39조원  
    14.91% ▲
  • 대한민국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1,354.84조원
    4.16% ▲
  •   일자리  
    효과
  • 경기북부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114.58만 명  
    연간 6.74만 명 ▲
  • 대한민국
    2024~40년
    17년간 총 정책효과
       614.21만 명 
    연간 36.13만 명 ▲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4.20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공은 정부에 있습니다.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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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