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여름이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철저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빠른 수습 복구 및 구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됩니다. 도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험지역 발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하공간 침수 예방,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재난 현장 수습·구호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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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 비상 대응체계 확립기상청 예보에 기상전문가 예보 분석을 더해 위험기상 예측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5단계 분류, 단계별 관련부서 협업
시·군 및 소방·경찰 합동 대응체계 구축2. 위험지역 발굴 및 관리 강화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 조사 및 재정비
과거 피해를 고려하여 위험지역 추가 발굴
대상 : 저지대 반지하 주택가, 지하시설(상가, 주차장), 경사지 태양광 등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통제 기준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재난문자, 풍수해관리시스템, 예·경보 적극 활용 알림·감시 강화 저지대 도로, 하상도로 등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하천, 급경사지, 저지대 등 위험지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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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공간 침수 예방재해취약주택 대상 재난관리기금 지원
반지하주택 안전조치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풍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1. 침수피해 예방대책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시설 설치 미희망, 또는 어려울 시 수방 자재 등 장비 확보 안내),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지원 등
2.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용적률 향상, 국비지원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 제안 준비 중
3.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경기도 의견 반영 건축법 개정(안) 2022년 9월 발의, 법령 개정 진행 중
4.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 전세보증금 최대 5천만 원(무이자 융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상: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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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각 분야별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건축 :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옥외광고물, 반지하주택 안전관리 실태 점검
주택 : 도-품질점검단-시군 합동 안전점검 추진
농업 : 저수지 등 수리시설 및 농업생산 관리를 통해 농업생산 분야 피해 최소화
수산 : 기상특보시 출·입항 통제·관리, 양식시설 사전점검·보수,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공사현장 : 비상 3단계 분류, 단계별 도-시군 합동 대응
도로 : 도로 침수상황 등 수시 점검, 침수 발생 시 통행 제한 및 상황 전파, 응급 복구 추진
하천 :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 가동, 모니터링 강화
5. 재난 현장 수습·구호 체계 확립풍수해 발생시 재해구호물자 신속 지급, 이재민 임시 주거 지원덤프트럭, 굴착기 등 응급복구 장비 및 염화칼슘 등 자재 보유
신속한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부터 복구 추진까지 재난 현장 구호 및 수습·복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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