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복지와 건강 분야를 담당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보건복지 예산
을 심의하고,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등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분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12명의 위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누구나 기본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엔데믹 전환기에 접어든 현재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며, 도민의 건강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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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점검
집행부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점검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청 내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소관 기관과의 현장 정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예산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책 추진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기도 했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 추진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강점은 현실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2월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들 수 있다. 이 조례는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한 것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이 조례를 통해
간병 인력 수급이 체계화되고,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역시 모범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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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이처럼 위원회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도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저출생과 고령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속에서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를 선도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행보는,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경기도의회의 실천적 약속이자 책임 있는 정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풍부해
어떤 문제든 뚝딱 해결하는 경기도의 든든한
해결사랍니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소원이는
이웃들의 미소와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 의결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
하고자 제안되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농정해양연구회,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농정해양연구회는 지난 4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피트모스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여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농정해양연구회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하며,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농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니, 연구진
께서는 최종보고회까지 실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한국나노기술원 현장 방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0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인프라 기관으로, 산학연 이용자에게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의 국내외 동향, 도(道) 산업화 양자팹
구축 및 지원,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위원들은 첨단 장비와
연구 환경이 갖춰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기관들의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