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세ㆍ법무

소청사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소청심사관할 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소청심사관할 표로써 공무원 종류별, 근거 ,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종류별 근 거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 ]
– 일반직 공무원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 대통령경호실 직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조
– 외무공무원법 제1·23조
– 경찰공무원법 제1·25·30조
– 소방공무원법 제21조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0조
– 대통령경호실법 제5·5조의9조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각급학교 교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징계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