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보건복지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재 : 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
앞으로는
패키지1 의료인력 확충
[인력 양성] 충분한 의사 확보
· 의대정원 확대,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 수 확보
· 의대 교육 여건 개선(교수진, 교육 과정, 인프라)
· 병원 순련환경 및 제도 개선(인턴 제도, 전공의 근무 여건)
[인력 운영] 병원의 의사 고용 · 배치 · 운영구조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배치 기준 개선, 필수의료 교수 확충)
·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운영

현재 : 지료의료 역령과 신뢰 저하
병원 인력 · 운영난 심화&인프라 유지 곤란
앞으로는
패키지2 지역의료 강화
기능 · 수요 중심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로 전환
· '상급종합병원-중소병원-의원' 종별 역할 정립 +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협력진료 의료기관 네트워크, 전문가 기반 환자이송 네트워크 재정 지원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
· 예방 · 통합적 건강관리, 치료 후 회복기 의료 서비스,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등
안정적인 지역 인력 확보
·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 수련 및 전공의 배정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투자 확대
·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수도권 병상 관리
·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

현재: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부담감
앞으로는
패키지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 완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소송 전 조정 · 중재 등 합의 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강화

현재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의료 분야와의 격차
앞으로는
패키지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 확산
· 사후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비급여 보고 제도 전면 시행
·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 시술 자격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미용의료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