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 15개현 27개 품목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음
• 금지지역 외에, 2022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가공식품은 맥주, 소스, 농산물은 양파, 호박 등이 많이 수입되었음. 수산물은 8개현 이외 지역에서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등이 수입되고 있음

•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임.
  먼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확인함.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 구역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함.
  • 검체를 가지고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분석을 실시하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 통관하여 판매하게 됨.
  •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입된 사례는 없음.

•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하여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음.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간단위로 취합한 결과를 언론사, 소비자단체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20개에 대해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세슘과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Codex 식품 중 방사능 권고기준 >

• 우리나라는 방사성 세슘에 대해 식품 1kg당 100Bq(영유아용 식품,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Bq/kg,L 이하)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100Bq/kg 기준을 정할 때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유아 등),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수치를 정함
    
    이 기준은 국제기준 1,000에 비해 엄격한 수준임.

•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에는 약 64종의 다량의 방사능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64종 가운데 반감기가 짧은 물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종류(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만 제거한 뒤 방류하기로 결정함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도쿄전력에서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장치로 여과하여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저장탱크에 약 133만톤 보관(‘23.6월기준) 하고 있음

• 삼중수소는 전하를 갖지 않아 ALPS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체내 축적 시 인체 대한 영향은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름
  • 그린피스 등 일부 단체는 삼중수소는 유전적 결함을 야기한다고 주장
  • 한국원자력학회 등 일부 단체는 삼중수소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다고 주장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삼중수소는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영향도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름
  • 그린피스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삼중수소의 양이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5만년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주장
  • 서울대학교 등 일부 전문가는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매우 희석되어 극미량이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주장

• 생물학적 반감기는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대사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됨으로서 절반으로 감소할 때가지의 기간입니다.
  • 주요 방사성 핵종과 반감기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물리적 반감기: 자연상태에서 방사성붕괴를 통해 방사능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
** 유효반감기: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모두 고려하여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냄

•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체내로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되거나 대사, 배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외로 배출됨
• 137Cs(세슘)은 자연계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0년이지만 섭취하여 체내에 들어온 경우 약 110일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절반이 체외로 배출되고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음

• 자연방사선은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있어온 방사선으로, 우주방사선과 지각 내 존재하는 방사선(우라늄, 토륨, 라돈)이 있음
  
  음식물(칼륨)에도 미량 존재하며, 자연방사선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그 양 또한 차이가 있음
• 인공방사선은 인간의 여러 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임
  
  의료용 엑스선,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핵무기 실험 등에서 발생 하며, 인공방사성핵종에는 플루토늄, 스트론튬, 요오드, 세슘이 대표적임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됨
  • 1단계(정화/재정화) : ALPS(다종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하여 양전하를 가진 이온성 오염물질을 방류 허용기준 이하로 정화시킴
  • 2단계(희석) : 전하를 갖지 않아 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은 국가 규제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
  • 3단계(해양 방출)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조건으로 해양 방출 개시
    ＊원자력규제위원회 : 방사능 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 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 환경성 산하의 기관

•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대순환을 통해 국내 해역에 도달
  •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흐름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와서 대마난류(아시아로 돌아왔을 때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해류)로 인해 제주 및 우리나라*로 이동
    * 오염수 방출 후 4~5년이 지나 우리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10년 후 최고수준에 도달, 이 때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

• 감마(γ) 핵종인 세슘(Cs)과 요오드(I)를 검사함
  • 미량 검출시에는 추가 핵종인 플루토늄(Pu)과 스트론튬(Sr)을 검사함

• 원전 사고로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으로 오염도는 이를 지표로 검사합니다. 감마(γ) 핵종에는 세슘(Cs), 요오드(I) 가 해당됨
  • ³¹I (요오드), ¹³⁴Cs + ¹³⁷Cs (세슘)은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자 분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빠른 시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31I (요오드), 134Cs + 137Cs (세슘) 미량(1 Bq/kg)검출시 추가 핵종인 플루토늄, 스트론튬을 검사함.
    ※ 현재 식약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수입시 지표물질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되면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 방사능 기준치(요오드‧세슘 100Bq/kg) 초과일 경우, 식품위생영업 제조 정지와 수거 폐기 행정처분 및 벌칙
  
  *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유업 부적합 식품 폐기 의무 없음/ 폐기 희망할 경우, 도 예산 활용 추진

  【 「식품위생법」 방사능 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

  식품위생법 방사능 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표

  식품위생법 방사능 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표로써 방사능 허용기준 위반, 근거법령, 행정처분, 벌칙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사능 허용기준 위반		근거법령	행정처분	벌칙
  영업신고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95조	품목류 제조정지와 해당제품 및 원료 폐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와 해당 음식물 폐기
  자유업	식품취급자 전체	식품위생법 제95조	-

• 방사능 기준치(요오드‧세슘 100Bq/kg) 이하일 경우, 판매중단 권고 및 검사 결과정보 공개(기준 및 범위 검토)
  • 식품위생영업 업종 및 자유업종은 「식품위생법」 기준 적합으로 처분 불가
    ※ 폐기 의무 없음/ 폐기 희망할 경우, 도 예산 활용 추진
  • 미량 검출시에도,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 검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