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목소리를 담았다 손에 잡히는 인구 정책
글. 이선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도는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톡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해 6월 발족했다.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 하고 나온 인구 문제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31개 시군 대표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아이원더’를 발족했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 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 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 활동한 결과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구 정책을 발굴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허리둘레1
Part1 경기도형 인구 정책 도민과 함께 인구 위기에
대응한다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해 도민과 함께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중이다.

임신·출산 분야경기옛길6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거주 요건 폐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했다. 도는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 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출산 가정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검사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본인 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는 확진 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20만~40만 원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난해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tip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알아보기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전화 통화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의 초기 상담 후에는 진료비, 아이 돌봄,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연계한다. 지난해 10월 핫라인 개설 후 1월 16일 현재 63명과 상담했다.

경기옛길6
육아·초등 돌봄 분야경기옛길6

초등 1학년 안심 돌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 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돌봄과 031-8008-3093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00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월령 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영아라면 입소 가능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 : 3에서 1 : 2(0세반)로, 또는 1 : 5에서 1 : 3(1세반)으로 축소 했다. 2023년 335개소를 운영했고, 2026년까지 37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6%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육정책과 031-8008-4715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부터 시설·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291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돌봄과 031-8008-3911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 한다. (7월 이후 시행 예정)
아동돌봄과 031-8008-3922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후 1년 이내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tip 360°돌봄 알아보기 360°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모든 도민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다. 도는 360°돌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조직·기업 문화 확산경기옛길6

공공기관 육아 휴직 환경 조성

공공 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담당관 031-8008-4284, 2547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확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고용평등과 031-8030-3112



경기옛길6

tip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알아보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직장 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 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50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 인증 마크를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 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0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Part2 인구톡톡위원회 참여 후기 도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다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한 도민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저출생 대안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탄생한 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2



경기도 인구 정책 덕분에
둘째 계획을 세웠어요
옥지연(용인시)
돌이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 제가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도지사님과 위원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돌잔치 때 선물도 보내주셨거든요. 또 둘째 아이가 있는 가정의 대출이자 지원도 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에게 딱 맞는 정책이었어요. 저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둘째를 포기했는데, 이 정책 덕분에 조만간 둘째를 낳을 계획이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2



하소연이 정책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유비(광명시)
16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위원회에서 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소연이나 잡담으로 그칠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도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한 가지 바람은 다자녀 주차비 혜택을 31개 시군이 통합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광명시민이라 다른 시군에 갔을 때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데 한몫하고 싶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2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허보현(평택시)
열 살, 여섯 살 두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평소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초등 돌봄에 관심이 많았어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보람이 큽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처럼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가 정말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Info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구상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아이원더’도 선정했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 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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