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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돌봄 공백' 메우는 지자체별 생존 전략
작성자 서비스운영팀4 등록일 2026-11-04 조회수 228

아이 돌봄이 필요한 순간과 실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 '1주 이상 1개월 미만'이 걸렸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도 20.4%였다.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지만 연계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서도 57.6%가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다.

출산 이후 양육가정의 문제는 지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모가 출근한 뒤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어린이집 하원 후, 주말과 공휴일,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순간에도 돌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범위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측된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고, 해당 소득구간의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이 적용된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2천790원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몇 시간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도 있다. 지원시간은 월 60시간으로, 시간당 5천원의 보육료 가운데 정부가 3천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천원을 부담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을 등록한 뒤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아 예약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국가가 기본적인 돌봄 틀을 제공하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은 정규 보육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서울은 가족이 맡고 있는 돌봄시간을 지원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서울에 사는 24~36개월 아동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경기도는 가족의 범위를 이웃까지 넓혔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조력자로 인정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받는다.

다만 같은 경기도라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모두 같지는 않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수원·고양·부천·시흥·김포 등 5개 시·군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미참여 지역으로 안내되고 있다. 

고양은 가족돌봄수당 대신 시설 운영시간을 넓히는 형태의 돌봄정책이 눈에 띈다. 고양시가 2026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간제보육은 43개 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58곳이 운영되고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이 지난 뒤에도 최대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위한 긴급돌봄도 운영한다. 고양시립장미어린이집은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신정과 설·추석 등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가 시간당 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시간을 시간제·야간·긴급서비스로 나눠 보완하는 것이다.

안산은 친인척·이웃돌봄과 시설형 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참여지역인 데다, 안산시가 공개한 2026년 3월 특수어린이집 현황에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94곳과 24시간 어린이집 4곳이 포함돼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 이후 최대 자정까지, 24시간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공백을 맡는 다함께돌봄센터도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으로, 학기 중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상시돌봄과 일시·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시간제보육을 운영해 가정양육 영아의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한다. 국가의 시간제보육 제도가 지역 육아지원기관을 통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은 시간제·야간·긴급 시설돌봄을 중심으로 정규시간 밖의 공백을 보완하고, 안산은 친인척·이웃돌봄과 야간·24시간 보육, 초등돌봄, 다자녀 아이돌봄 지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출산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방향이 다르게 선택된 것이다.

인천은 기존 국가서비스의 지원시간을 모두 이용하고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별도로 지원한다. '1040 천사돌봄'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간 정부지원 한도인 960시간을 초과했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최대 8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한다. 신청은 거주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은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서비스는 총량적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반면,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돌봄 서비스의 수급 균형을 위해 지역 단위의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유형별 수요에 맞춰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과제가 확인됐다. 이용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은 연계 대기기간이었고,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양육가구가 가장 많이 요구한 개선사항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확대'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아이돌봄 수급관리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돌봄정책의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이용 여부를 가르는 요소도 지원금액에서 운영시간과 서비스 연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양의 야간·긴급돌봄, 안산의 가족·이웃돌봄과 24시간 보육, 인천의 추가 돌봄시간처럼 지자체들도 정규 보육으로 채우기 어려운 시간대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문제는 아이를 맡기는 시설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이가 평일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다면 돌봄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소아의료의 개수보다 필요한 순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돌봄정책의 과제인 것이다. 

다음 질문은 이같은 서비스가 실제 생활권에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다. 다음 편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의 소아의료와 어린이집, 돌봄시설, 공원·도서관·문화시설 등의 현황과 분포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지역별로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다.

[제작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출처: 경인매일
- 원문 게시일: 2026.10.06.
- 원문 링크: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