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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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민간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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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사전검토 대상 여부를 최종 소유가 아닌 발주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준공 후 공공기관에 최종 기부채납하는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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