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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5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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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5월)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6-05-29
  • 조회수75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6년 5월
주요 업무현황


  •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안내
  • 사전검토 접수 및 처리 현황
  •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안내
  • 사전검토 성과 모니터링 안내
  • 2026년 6월 주요 계획
법령·기준 안내

사전검토 제도
관련 법령 및 대상 기준

① 공공건설
  • 근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
  • 대상: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31개 시·군(도비 50% 이상 보조사업)
  • 기준: 공사비 1억 원 이상
② 공공건축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 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026년 5월

사전검토 접수 및
처리 현황

공공건설
(공사비 1억 원 이상)
접수 3건 · 처리 6건
[누적] 접수 66건 · 처리 64건
공공건축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접수 3건 · 처리 3건
[누적] 접수 22건 · 처리 18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현장조사, 신청기관 면담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병행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왜 개정하나요?

공공건설사업 규모 확대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및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강화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
공공건설 적용기준 합리화
사전검토 제외 대상 명확화
공공건설심의 기능 구체화
공공건설지원센터 후속관리 기능 강화

조례 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건설 적용 기준 조정
: 공사비 1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사전검토 제외사업 구체화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등 제외

공공건설기획 검토사항 확대
: 주변환경 연계성·공공성 확보 추가

공공건설지원센터 기능 강화
: 사전검토 이행사업 후속점검 기능 신설

기대효과
공공건설사업 품질 향상
사전검토 운영체계 강화
공공성 및 사업관리 기능 제고

성과 관리

사전검토
성과 모니터링 안내

공공건설(토목ㆍ조경) 성과 모니터링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토목ㆍ조경) 분야 사전검토의 실질적 효과 점검제도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5년부터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
대상사업 선정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담당자 인터뷰 → 결과분석 및 환류

2026년 대상사업
12개 사업(2025년 사전검토 완료사업 대상)

5월 실적
쌍령산 등산로 정비사업(조경) 모니터링
거북섬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토목) 모니터링

성과 관리

사전검토
성과 모니터링 안내

공공건설(건축분야) 성과 모니터링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금년(2026년) 공공건설(건축분야) 사전검토의 실질적 효과 점검제도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과정
대상사업 선정 → 현장조사 및 분석 → 제도 개선사항 도출 → 피드백 및 제도개선 건의

대상사업(2차)
범박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5월 실적
사업현장 조사 수행
담당자 인터뷰 시행

END · 다음달

2026년 6월
주요 추진계획

가.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 운영
사전검토 온라인 일정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나.
공공건설 성과 모니터링
건축ㆍ토목ㆍ조경 분야 대상사업 현장 조사 추진
다.
찾아가는 실무자 맞춤형 교육
박물관 사업계획 관련 1개 기관 대상 교육 시행
감사합니다
문의: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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