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뒷걸음질치지 않고, 바르게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된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만나는 그 길은 경기도가 2년간 걸어온 길인지도 모른다.
경기도의 지난 2년은 대한민국 미리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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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경기도지사가 직접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건전 재정’에 대비해 올바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경기도는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 이라면서,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8%까지는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율 2.8%를 넘는 6.8%의 ‘확장 재정’을 과감하게 마련했다.
‘확장 재정’을 위해 경기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 원을 마련하였고, 이에 더해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 원을 투입해 재정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즉 부채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한 것이다.
다음은 '확장 재정' 기조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먼저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362억 원, '똑똑한 버스' 똑버스 운영에 146억 원, 도민에게 무제한 환급카드인 The경기패스에 253억 원, 이 외에 각종 도로건설에 4,453억 원을 편성했다.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또 경기도는 공백 없는 360도 돌봄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펼치기 위해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 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 돌봄 922억 원, 의료 돌봄 41억 원,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을 편성했다. 추가로 반려동물의 천국을 만들고자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에 281억 원, 열악한 경기 동북부의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0억 원을 투입했다.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이어서 경기도는 RE100 실천을 위해 '경기RE100'에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들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회소득' 확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하여 2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는 141억 원이 편성됐다.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무수한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을 편성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해외방문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복합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투자유치를 통해 경기도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에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언제 닥칠지 모를 강력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 직후부터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도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의 미국 기업 ‘온세미’가 있다. 온세미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즉시 투자 협약을 맺고, 부천시 등에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기도 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3,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추가 매출과 1천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상생모델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인 ‘린데’로부터 평택 생산공장에 1,5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 도내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 및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한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도 약속 받기도 했다. 또 ESR켄달스퀘어, 그리너지, ASM, 비테스코 테크놀로지, 인마크 글로벌, 에어프로덕츠, 도쿄오카공업, 현대모비스 등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 경기도는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산업지구 조성과 더불어 기업유치로 18조 1,000억 원의 효과를 보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용지 분양으로 9조 6,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 또한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선8기 경기도는 전반기 기간 반도체,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맞손 잡고 평택 고덕, 용인 원삼, 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약 26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다.
종합해 보면, 경기도는 민선8기 전반기 기간 2년에만 국내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6조 원, 테크노밸리, 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18조 1천억 원, 첨단산업 분야로 34조 4천억 원, 벤처산업, 국가 R&D 유치로 7천억 원 등 총 69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선8기 경기도의 100조 원+ 투자유치로 연간 약 8만 명의 고용이 유도될 것이며, 연평균 약 6.5조 원의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민선8기 경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수도’이다. 도민들께 약속드린 100조 원+ 투자유치가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1, 제2에 이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고용 11,413명, 생산 1조 7,689억 원, 부가가치가 5,4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 첨단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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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IP 전성시대,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경기도는 콘텐츠 IP 파트너스 28개사를 구성하고, 유명 IP홀더 5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콘텐츠 IP 관련 프로젝트 사업으로만 225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계약 성과도 달성했다. ’24년에는 최정상급 IP홀더를 기존보다 확대(5개사 -> 7개)하고, 실증 및 유통처를 6개 신규 확보할 예정이다.
대중견,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기도… ‘스타트업 천국’을 위한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또 1,810여개 스타트업이 입주 가능한 17만 평 규모의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46개의 대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2026년까지 3,000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육성, 지식기반서비스 벤처스타트업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대학교, 세명대학교, 경기주택도시공사, KT, HL만도, 솔브레인, HFR, 코스메카코리아, 인터파크트리플,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케어스, 쓰리에이로직스, 브이원텍, 소만사, 프론티스, 이녹스, 가온칩스, 비씨월드제약, 파마리서치, HK이노엔이 맞손 잡고 ‘판교스타트업 3대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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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총 418개사를 선정해 운영하였다. 그 결과 1년간 매출액은 1,681억 원, 고용창출은 406명이 증가하였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팩트 펀드를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실시, 임팩트 프랜차이즈로 12개 후보군을 발굴해 6개의 성공모델을 선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1조 490억 원에서 6,054억 원으로 약 42%나 대폭 삭감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Carbon Free 100)은 오히려 RE100보다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문제는 또 있다. RE100은 세계 42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CF100은 이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제와 통상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 5년 후 EU탄소국경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총 부담액은 약 8조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은 해상풍력을 ’30년까지 50GW로 늘릴 전망이고, 프랑스 또한 ’5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GW 이상 보급으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독일은 ’35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로 잡고 있다.
범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기후악당’이 된 꼴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0년에 자동차 산업은 수출액이 15%, 반도체 산업은 31%, 디스플레이 산업은 4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게임체인저를 자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줄일 때 30% 상향했고, 재생에너지 예산이 73% 삭감될 때 336% 증액시켰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신규 태양광 설치는 전국이 8%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8%가 증가했다. 또 공공RE100, 기업RE100, 도민RE100, 산업RE100을 묶은 정책패키지 ‘경기RE100’으로 정부를 대신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RE100) 공공용지 44개소에 13MW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추진
-(기업RE100) 민간투자 유치(4조 원, 2.8GW 규모), 제1호 RE100 산단 추진, 삼성전자와 재생에너지 공급 협약 체결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24.5.), 기후위기대응 기금 조성(241억 원) 등
-(도민RE100) 도비 200% 증액하여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경기도민 13,240 가구 월평균 7만 원 전기요금 절감, 기후행동 기 회소득,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경기햇빛농장’ 시범사업 추진 등
-(산업RE100) 재생에너지 최적입지 분석, 건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25.6.)
영세 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위해 1000억 원 지원, 기후시대 성장동력이 될 기후테크 스타트업 1,578억 원 지원,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원(10개사), 에너지 혁신기술 등 지원(20개사)
대한민국에서 청년을 위한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 바로 경기도가 아닐까? ‘청년기회패키지’로 대표되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수백 번, 수천 번 곱씹으며 나온 결과물이다. 해외 유명 대학 연수, 갭이어 프로그램, 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경기도의 청년들을 위한 ‘진심’은, 확고하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 직후부터 해외 유명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23년에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등 5개 대학에 193명의 경기청년을 보냈고, 만족도는 92.1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원동력 삼아, 올해에는 과감하게 확대 시행한다. 유럽 포함 5개국 이상 12개 대학에 총 330명의 경기청년들을 보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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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달리 ‘갭이어 프로그램’은 나 자신의 탐색과 발견, 그리고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3년에는 총 629명이 참여해 418개의 진로탐색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올해에는 더 크게 진행된다. 2,390명 중 903명이 선발된 이번 갭이어 프로그램에서도 더 많고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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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파일러’… 금융이력이 부족해 고금리 또는 불법 사채의 위협에 놓이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이들을 위해 시중은행과 맞손 잡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도내 25~34세 청년 6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비 우대 대출 및 예금금리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1차 공급 목표의 34.3% (20,608명)에 도달했고, 공급액은 1,03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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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민선8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 입소한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할 경우,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4년 경기도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자립지원수당 및 지원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쉼터, 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으로 한정되던 대상을 회복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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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응시료 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도록 확대되었고,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수강료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비용을 소급하여 실비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시군 매칭으로,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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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2024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가히 어색하지 않을 만큼.
2007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이 위축되거나, 멈추어버리거나, 심지어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예견하신 셈이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의 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의 꿈으로 만들어 이어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지방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정부여당은 ‘서울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정책에 온전히 역행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세계 열강의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호주의’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현이다. 지방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아이디어로, 못 할 것은 없다
강원도 양양의 경우 2만 7,822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 중 60세 이상 인구는 45%, 2030 세대 인구는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23년 8월 양양에는 4만 5,482명이 방문했다. 양양 인구의 2.8배가 양양을 찾아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경쟁력이고, 지방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 콘텐츠’를 개발한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균형발전-지방자치 확대라는 기조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냉기 서린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 기조가 바뀐 적은 없었다. 이제, ‘사람 노무현’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될 시간이다. 정답은, 균형발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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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제2차 도시철도망(안)’ 수립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개통, 경원선, 서해선의 연장 부분개통으로 경기도는 구석구석 연결되고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연장 길이는 645km, 비용은 40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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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 개통으로 수서~동탄을 20분 만에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이후 같은 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 30분 첫 운행을 개시했다. 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km로 총사업비는 5조 7천42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30일 개통된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 이번 GTX A노선 일부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경원선으로 연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 만에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이 16일 개통되어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서울 용산까지는 1시간 40분대로 단축됐다. 경원선(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총 20.8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55억 원이 투입됐다. 2014년 착공 후 무려 9년 만에 개통이다. 특히 신탄리~철원(백마고지)과 남북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에 연계할 수 있도록 복선전제 단선전철화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의 관광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사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360도 돌봄’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360도 돌봄’이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야간·주말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돼 있다.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무관하게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형(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5개 분야와 확대형(기본형 5개분야+재활돌봄, 심리상담) 7개 분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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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돌봄
언제나 돌봄은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동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초등1학년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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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나 돌봄
어디나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시군, 시설, 가정 구분 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돌봄인력, 발달장애인 가족 등이 대상이며,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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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AI 노인말벗 서비스’를 ‘24년 5천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상 속 위기상황을 주변 이웃이 살필 수 있도록 한 ‘긴급복지핫라인’은 12,609건이 접수되어 4,700명에게 공적지원 등을 완료했다. 또 거동불편자의 자택을 방문해 의료,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서비스도 시행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였으며, 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도 ’22년 1,200명에서 ’24년 6,000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별도 승차권 구입이 필요한 KTX, ITX 등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카드 ‘The경기패스’를 출시했다. ‘The경기패스’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31개 시군별 교통 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모두 반영해 설계한 상품이다.
The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비율(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인 20%, 저소득층 53%)을 무제한으로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등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승하차 시 버튼을 클릭해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일반 교통카드처럼 승하차가 가능하고, 별도로 사용자가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 사후정산 방식으로 환급 또는 적립(선불카드 마일리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The경기패스는 6월 16일 기준 가입자 수(알뜰교통카드 전환 포함) 70만 명을 돌파해, 전국 K-패스 계열 카드(인천패스 등) 중 가입자 수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로 K-패스 신규가입자 81만 명 중 The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40만 명으로, 50%에 육박한다. 6월 말 기준 The경기패스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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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도 있어요!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를 ’24년 현재 20개 시군 261대 운행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시범운행 개시 이후 누적 이용객은 251만 명에 달한다. 만족도는 86점, 추천의사는 94.5%로 집계되었다.
똑버스 이용 안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도 추진!
경기도는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맞손 잡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출범시켰다. ’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노선(1,094개)에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소개
민선8기 경기도는 지난해 ‘확장추경’, 2024년도 본예산 ‘적극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기의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였다.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노란우산 가입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화폐 발행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서 총 39,602개 업체가 3조 5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받았으며, 소상공인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구축하여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 무서류, 무방문 소상공인 신속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9시간에서 5분 이내로, 종이서류는 연 49만 5천 장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또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점포철거비와 재기장려금 등도 지원하여 ’22년에는 2,616개 업체가, ’23년에는 3,535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다.
민선8기 경기도는 지난 전반기 2년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장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 등 전 세계 37개국의 16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리더와 만나 경기도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가히 ‘성장 금맥’이라 할 수 있을 수준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미국 글로벌 리더들과의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동맹’을 넘어선 ‘혁신동맹’에 열을 올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윌러드 벌러슨 전 미8군사령관(주한미군)을 KT Wiz 경기에 초청해 ‘야구외교’를 하기도 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사령관과 함께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와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2차전지, 탄소중립과 같은 혁신경제와 더불어 ‘혁신동맹’을 집중 논의하는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 특히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해 경기도지사의 공관이자 현재는 도민에게 개방된 공간 ‘도담소’에 방문해 미래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와 만나 무역 투자 파트너십을 열고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케이티 홉스(Katie Hobbs) 미국 애리조나주 주지사와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교류의 첫 물꼬를 트기도 했다.
미국 외에도 민선8기 경기도는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Valerie Pecresse) 일드 프랑스 주지사, 크리스티앙 캉봉(Christan CAMBON) 일드 프랑스 상원의원, 개빈 뉴섬(Gavin Newsom)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 등과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등 경기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경기도를 위한 ‘성장 금맥’ 캐기에 최선을 다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대표단을 꾸려 지난해 4월 첫 해외방문을 떠났다. 목적지는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5개 지역과 일본 도쿄, 가나가와현 2개 지역 등 2개 국가 7개 지역이었다. 이동거리는 총 25,000km가 넘는 강행군이었다. 심지어 4조 3천억 원 상당이라는 투자유치액은 역대 민선, 관선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다.
첫째도 투자유치, 둘째도 투자유치!
첫 해외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다름 아닌 ‘투자유치’였고, 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ESR켄달스퀘어와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설치를 따낸 민선8기 경기도는 이어서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로부터 5천억 원, 또 다른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로부터 종합연구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알박 그룹으로부터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약속받았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으로부터는 평택 포승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건립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유명대학 2곳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협약!
투자유치와 함께 민선8기 경기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기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경기도 대표단은 미시간대학교, 뉴욕주립대버팔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실시를 합의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 등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미시간, 버지니아주, 일본 가나가와현과 협력 다짐!
민선8기 경기도의 첫 해외방문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는 양 지역의 주요 자치단체장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와 만나 자동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지사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대자동차 북미연구소(HATCI)의 미시간 주지사의 안전 시험센터 준공식 참석 요청에 대해 주지사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월드옥타(OKTA)에서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경기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두 번째 미국 출장에서도 1조 4천억 원 투자 성과!
민선8기 경기도는 올해 5월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해외 방문을 한 차례 더 실시하여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을 넘는 1조 4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
투자유치 부문을 살펴보면 신세계사이먼과 3,500억 원, 코스모이엔지와 610억 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 A사와 1조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 투자의향 확인 등 총 1조 4,280억 원 규모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 대표단은 A사의 투자를 위해 미국 본사, 상하이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통해 투자를 독려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는 여러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에 유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북미 서부지역 4개 주와의 협력 강화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4개 주의 주지사를 모두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캘리포니아와는 12년 간 교류가 없었으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워싱턴과 애리조나와는 교류 불모지로 이번이 첫 방문인 만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워싱턴주는 ‘기후 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주지사와 만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이미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경기도 대표단을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로 맞이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특히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직접 대표단을 맞이해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도 스타트업을 위한 동행
이번 해외방문에서 이목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는 ‘스타트업 방문단’의 동행이었다. 경기도 대표단은 경기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주지사 면담, 기업 면담에 함께 동석시키며 자연스럽게 교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구글, 엔비디아, 비즈에이아이 등 일정에는 이들 스타트업 방문단이 함께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 밖에도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 등을 방문해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두 번째 해외방문지는 ‘신남방국가’로서 신흥시장인 인도와 태국이었다. KINTEX가 20년간의 운영권을 수주한,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 개장 준비를 살피고, 한-인 수교 50주년, 한-태 수교 65주년을 맞아 정재계 인사를 두루 만나며 신남방국가 경제공동체 초석을 쌓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뛴 시간이었다.
수출 빙하기, 발로 뛰며 기업 판로 개척
IICC는 인도 뉴델리에 조성된 총면적 30만 제곱미터의 아시아 5위(중국 제외할 경우 1위) 규모의 전시장이다. KINTEX가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해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MICE 프로젝트를 선도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 대표단은 IICC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였다.
또 인도의 미래 성장산업 집적지인 ‘벵갈루루’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 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비즈니스센터(GBC)도 설립한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원한 카르나타카주가 GBC 유치 희망서를 제출할 정도였으며, 향후 주정부 차원의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역대 지페어(G-Fair, 대한민국우수상품전) 중 참여기업이 최대 규모였던 ‘2023 지페어 아시안+’ 현장을 방문해 쭈린 락사나위싯 태국 경제부총리, 기라띠 라차노 태국 상무부 사무차관, 아라다 푸앙통 국제무역진흥국 부청장, 파이랏 부라파차이씨 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위왓헤몬드하롭 태국산업협회 부회장, 니띠 파라촉 시암시멘트그룹 사장 등 태국 주요 정재계 인사를 만나 경기도의 우수한 상품을 직접 홍보하며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도 했다.
특히 지페어 아시안+ 개막식에서는 전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이자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와 태국 현 경제부총리인 쭈린 락사나위싯 부총리가 만나 한-태 전현직 경제사령탑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으며, 경기도 대표단의 적극적인 세일즈 결과 온라인 설명회에서 4,290만 달러(한화 559억 원 상당), 오프라인 전시회에서는 4,477만 달러(한화 582억 원)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되는 등 도내 기업들이 세일즈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태국이 추진 중인 태국 4.0 정책에 따라 12대 미래산업(미래차, 스마트전자, 의료, 바이오, 미래식품, 디지털, 로봇, 바이오연료, 의료 허브, 항공물류, 방산,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프런트러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의 시너지가 돋보였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경기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민선8기 경기도 대표단의 두 번째 해외출장은 한-인도 수교 50주년, 한-태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유엔 산하기구장 접견 등 경기도의 경제영토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장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 쭈린 락사나위싯 태국 경제부총리, 찻찻 싯티판 태국 방콕시장과 만나 경제,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 등을 만나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민선8기 경기도의 호주 해외방문은 말 그대로 ‘경기도가 또 해냈다!’로 정의할 수 있었다.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한 것인데, 민선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건,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건 등 총 5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1조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 외에 에너지 및 IT 분야 투자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단의 ‘경기RE100’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경기도를 ‘세일즈’한 덕에 이루어진 추가 투자 의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조 원 규모 투자 유치 행사 전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사항을 설명한 결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추가로 밝힌 것이다.
이번 투자는 유럽연합(EU)에서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만큼,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호주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하여 전략 사업인 ‘수소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현황을 둘러보고, 한국-호주 간 경제협력에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경기도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경제 협력을 논의했으며, 시드니 지역 한인 학생들을 만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지난 1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초청받아 스위스 다보스로 향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국제 정치, 경기도와의 미래협력 등 많은 논의를 가졌다.
세계 글로벌 리더들과의 교류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석했다.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또 민선8기 경기도는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 등 세계 유니콘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해,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세일즈 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혁신가들’이라는 특별 세션을 주재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은 경기도라는 적극적인 세일즈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4차산업혁명의 바람을 경기도에 불러오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경기도는 다보스포럼 해외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지막 일정으로 민선8기 경기도는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인 ‘RE100 플랫폼’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의 RE100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말로만 RE1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RE100 플랫폼은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향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RE100 플랫폼을 왜 만드는가?
기존에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RE100 이행을 원하는 기업들, 태양광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비 전력사업자들이 어디에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웠다. 수치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과 저해상도 지도 역시 정책 결정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기도는 이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RE100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경기도는 RE100 플랫폼으로 그 해답을 찾았다.
RE100 플랫폼은 초고해상도 지도를 활용해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비법은 경기도 전 지역을 LiDAR(라이다) 기술을 통해 정밀하게 스캔, 이를 토대로 숲의 탄소 저장 및 흡수량, 일사량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에 대해서도 최적의 입지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내에 풍력 발전 투자가 기존에 비해 훨씬 쉬워진 셈이다.
이뿐 아니라 열섬 지역을 찾아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범람,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지역 지도를 고도화해 사전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녹지 조성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탄소총량제’ 시행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경기도는, 말로만 RE100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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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단지RE100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평택 지역의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하여 태양광 설비에 약 700억 원을 투자해 45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비 전액을 자기 자본 100%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산 모듈 사용, 지역 내 업체를 통한 자재 조달 등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421개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한마디로 1석 4조 인 셈이다.
첫째, 산단 입주기업은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수입을 얻으며,
둘째, 투자 기업은 태양광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고,
셋째, 삼성전자는 RE100 이행을 달성할 수 있으며,
넷째,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도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향후 산업단지 RE100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 인허가 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RE100’을 선언한 이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공공기관 1호 RE100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 작지만 큰 걸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산하 공공기관, 시군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8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 통틀어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이번 발전소의 경우, 도민이 공감대를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준비하고 진행했다. 외부 공모 결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이 모인 것이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모여 참여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선순환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개발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최소 20년간 매년 1억 1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석 2조도, 1석 3조도 아닌, 1석 4조?
또 이 사업은 경기도의 재정 투입이 전혀 없는 사업모델로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생산 전력을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도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발전 수익을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완벽한 1석 4조인 셈이다.
이 발전소의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220톤 상당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 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민선8기 경기도는 향후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개소의 모든 청사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도민들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모델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3년에는 미국 버팔로대, 워싱턴대, 미시간대, 중국 푸단대,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에 총 193명의 경기청년들을 보내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청년들에게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할 수 있었던 3주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결과발표회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말했다.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청년, 진짜 꿈꾸게 되니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도전했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청년, 경기청년 사다리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청년 등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이처럼 청년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24년 올해에는 65% 확대하여 330명으로, 5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 청년들의 나를 찾는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경기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와 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시그니처 사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구체화, 탐색과 발견, 도전과 변화로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청년들은 각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마인드케어 체험 프로젝트, 국내 여행 블로그, 뉴스레터 운영,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새로운 감각이 돋보이는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기타 청년기회패키지와 마찬가지로 ’24년에는 기존보다 참가 인원을 확대했다. 기존 600명에서 800명으로 33% 확대했다. 더 많은 경기청년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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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인적인 사채 금리의 덫에 허덕이는 장면, 뉴스에서 많이 보는 장면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들이 ‘씬 파일러(Thin filer)’이기 때문이다. ‘씬 파일러’는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을 거절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을 위해 시중은행과 맞손 잡고 우대금리로 대출과 저축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통장’을 만들었다. 경기도는 총 6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출규모는 1인당 총 300만 원으로, 연장 신청(1년 후) 시 심사를 거쳐 500만 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고, 저축의 경우 시중은행 대비 우대되는 금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단순한 청년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금융상품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기회소득’, 우리에게는 사뭇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회소득’이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에 대해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기본소득’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여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배분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면, ‘기회소득’
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가깝다.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건강 활동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회소득’은 개인이 창출하는 가치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회소득’ 정책은 휴머노믹스(Humanomics)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머노믹스는 민선8기 경기도의 도정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기회소득 패키지 중 하나로,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3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총 10,298명이 수혜를 받았고, 이들은 오늘도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작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 당신의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스스로 활동하고 움직이며 건강을 챙기도록 해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24년부터는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효율성이 입증된 ‘기회소득’의 가치
경기연구원의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복지재단의 ‘2023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무려 1,384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89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94.7%에 달한다.
새로운 기회소득을 향해
경기도는 기존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넘어 새로운 기회소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다.
먼저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숨겨진 잠재력과 신성장동력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8기 경기도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기도 했다.
또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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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만들다
이어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 조성(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9대 벨트 조성(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북부 핵심 지방도를 위한 예산을 민선7기 대비 44% 증가시키고, 일산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양평 구간 개통, 98번 국지도, 359번 지방도, GTX C 착공(’24. 1.), GTX B 착공(’24. 3.)등 각종 인프라 확충과 최초 지역투자 펀드인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 원 조성 등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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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로 사람과 물자, 문화를 연결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제국. 제국의 원천은 다름 아닌 ‘길’이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고대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엿본다면, 경기도는 조금 더 나아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길’의 위대함에 대해서.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33조 9천억 원을, 민간개발투자 유치 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총 43조 3천억 원 규모의 경기동부 대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교통망 개선으로,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또 민간개발투자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경기동부의 발전은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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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에 더해 민간개발투자 8조 9천억 원으로 총 투자 규모 2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서부 대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을 투자한다. 이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또 경기동부 대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으로 8조 9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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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이 되기 위해 ‘G-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G-펀드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것이다. ’24년 4월 기준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등 총 11개 펀드 5,468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7월 중에는 총 23개 펀드 1조 1,941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민선8기 경기도 목표의 117%에 달한다.
‘G-펀드’는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로, 그린뉴딜, 신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및 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핵심기업 등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32개사에 대해 G-펀드를 통해 513.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경기도의 청년기회패키지 중에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과 ‘역량강화 기회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기회패키지’ 사업들은 민선8기 경기도가 얼마나 청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역량도, 열정도 아닌 ‘기회’이기 때문이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지 실무언어 교육, 1:1 멘토링 및 직무교육, 기업 현장방문 및 체험,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현지 기업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OKTA)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었다. 1기 사업에서는 100명 모집에 388명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기 참가자들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 베트남, 일본, 대만 등 총 7개국 9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올해 진행된 2기 모집은 참여 인원과 활동지를 대폭 확대했다. 7개국 9개 도시에서 청년 관심도가 높은 미국, 유럽, 호주 등이 추가된 12개국 13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참가 자격은 19세 ~ 34세 청년 100명에서 19세 ~ 39세 청년 200명으로 2배 확대되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도록 확대되었고,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수강료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비용을 소급하여 실비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시군 매칭으로,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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