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AtoZ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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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03
조회수 16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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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 여러 질문을 주셨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한지, 왜 '특별자치도'여야 하는지,
경기북부에 어떤 잠재력이 있길래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봉공이'가
정책 경과와 공모전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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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핵심 정리

  • Q1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특별자치도'는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내용에 따라,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보장받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4,660건에 달하는
    특례를 확보한 결과 GRDP 2.2배,
    외국인 직접투자 46.2배, 지방세 3.9배가 증가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환경·군사·
    농업특례를, 20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문화산업·새만금고용특구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확보해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 Q2

    경기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은 그간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경기북부는 군사규제,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팔당대책,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가 들어올 수 없었고, 지속적으로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분류된 탓에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특별법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 인프라를 들여올 독립적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Q3

    진행과정에서 도민과 충분한 소통이있었나요?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100여 회
    를 가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는 주민 의사에 반해
    이루어질 수 없기에,
    경기도는 지난 9월 정부(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특별법 발의와 동시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4

    공모전에서 1등이 실제 이름으로 사용되나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붐업 이벤트입니다. 실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 국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Q5

    공모전 심사는 투명하게 진행됐나요?

    경기도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52,435건의 이름을 공모 받았어요.
    이 중 10개의 후보작을 1차 심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0개의 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1등인 ‘평화누리’는 총 참여 11만 8,144명 중 43,755표를 얻어 1위에 선정됐습니다.

    공모전은 대국민 참여라는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선작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공모전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브이로그로 만나는
경기북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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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기북부만을 위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때!

경기도 면적의 41.9%, 360만의 인구가 거주 중인 경기북부. 하지만 지역 내 총생산은 20%에 미치지 못해 발전이 시급하답니다.

남부와의 상생·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랍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정책과 투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북부만의 의사결정 권한과 재정이 독립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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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요!

현재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구역 등…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제약들로 인해 도로는 물론 산업단지, 각종 인프라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는 물론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답니다.

이래서
'경기북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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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개발 면적!

경기도에는 SOFA(대한민국-미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민군에게 돌려받을 211㎢의 ‘공여지’가 존재하는데요.
공여지 면적 69%는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답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공여지'를 보유한 경기북부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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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인적자원!

총 36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전국 인구 3위라는 거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독립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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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

경기북부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생태계의 보고 DMZ',
이 외에도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글로벌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선사시대부터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적 자원도 풍부해
관광산업 중심지를 꿈꾸고 있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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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1시간 단축

    2040년까지 구축되는 핵심도로 격자형 도로망과
    GTX, 광역고속철도, 국가고속철도 등을 연결해
    서울 도심 통행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1시간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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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일자리 보유

    2040년까지 앵커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바이오, IT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넘치는
    경기북부를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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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의료, 문화 시설 확충

    2040년까지 응급의료 접근성 78.3% 달성!
    대학교, 도서관 등 교육 시설 116개소까지 증가!
    파주, 고양, 상암에 걸친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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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지키고, 관광은 즐기고!

    2040년까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DMZ 순례길 조성 등으로 DMZ 관광객 수 추산 2,500만 명으로 증가! 에너지 자립 클린 시티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7% -> 20%까지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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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P(지역내총생산)

    2024년 ~ 2040년까지

    324.7조원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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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2024년 ~ 2040년까지

    240.39조원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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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2024년 ~ 2040년까지

    114.58만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