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웨이”란 경기도가 운영하는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https://www.gg.go.kr/fre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포함)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프리웨이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프리웨이에서 제공하는 일감정보, 프리랜서 등록,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경기도의 별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반 회원”, “사업자 회원”, “공공기관 회원”을 통칭합니다.
  • “사업자 회원”이라 함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개인을 의미하며, 경기도가 정하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통해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 회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경기도가 승인하여 등록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프리웨이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경기도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프리웨이의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 제3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경기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목의 전환, 서비스의 종료 또는 포기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는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원은 프리웨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게시물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경기도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경기도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경기도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가입신청자가 기입한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경기도가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업자 회원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정보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 프리웨이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경기도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경기도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사업자 회원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의 영위를 중단(휴업/폐업 등 모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자 회원으로서 프리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프리웨이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주소, 전자우편 등 회원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통지 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본 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경기도가 회원 자격을 제한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경기도는 이를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경기도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경기도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방법에 따라 SMS,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프리웨이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제 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제 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 9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제3자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사정을 경기도에 통지 하지 않거나 경기도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경기도의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경기도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기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도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경기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비합리적인 요청,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제3자의 권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 11 조 (개인정보보호)

• 경기도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경기도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77&menuId=277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 12 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본 서비스는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1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 휴면계정 처리하여 회원가입 단계에서 수집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별도 보관 합니다.
  • 경기도는 휴면계정 처리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로그인 등으로 서비스 이용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용의사 표시일로부터 1년 동안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 처리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휴면계정으로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회원자격 상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 회원이 프리웨이에 등록 또는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경기도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타인을 모욕, 비방, 비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 음란물 또는 일반인의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그러한 내용이 담긴 웹사이트, 앱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시물을 포함)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
  •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 프리웨이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
  •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다른 회원, 회사, 판매자 기타 제3자의 시스템 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를 담고 있는 게시물
  • 기타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전에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경기도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지식재산권)

• 프리웨이를 통해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하여 회원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원이 해당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거나, 해당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16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경기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경기도에 귀속합니다.
• 경기도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경기도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경기도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경기도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7 조 (경기도의 면책)

• 경기도는 공공기관 회원과 사업자 회원 간의 자유로운 일감정보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사업자 회원 또는 공공기관 회원을 대리하지 않으며, 사업자 회원과 공공기관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는 회원이 등록한 경력 등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위험과 책임 하에 문의해야 합니다.
• 경기도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공지일자 : 2022년 9월 15일

수정일자 : 2024년 2월 2일

시행일자 : 202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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