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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웨이’란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서비스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https://www.gg.go.kr/free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포함)을 의미합니다.
  • ‘계정’이란 회원이 프리웨이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 이력을 회원 별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회원 식별 단위
  • ‘회원’이라 함은 프리웨이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프리웨이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일감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경기도의 별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반 회원’, ‘사업자 회원’, ‘공공기관 회원’을 통칭합니다.

    • 사업자 회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공공기관 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경기도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웨이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프리웨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제3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 경기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목의 전환, 서비스의 종료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등)

  •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경기도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만약 경기도가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가입신청자가 기입한 회원정보에 명백한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업자 회원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정보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 기타 가입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버몰의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사이버몰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경기도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 및 연령제한 준수를 위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에게 나이 및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경기도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법률상담, 일감정보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사업자 회원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의 영위를 중단(휴업/폐업 등 모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자 회원으로서 프리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프리웨이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주소, 전자우편 등 회원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통지 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경기도가 회원 자격을 제한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하며, 이때 경기도는 해당 회원의 소유로 확인되는 아이디의 회원 등록을 일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경기도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경기도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SMS, 휴대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프리웨이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 8 조 (정보의 제공)

  • 경기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SMS,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수신거절을 위한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제3자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사정을 경기도에 통지 하지 않거나 경기도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프리웨이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카카오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수행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카카오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한 행위
  • 회원이 관련 법령, 회사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회원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회원의 계정・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안정적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경기도는 이러한 위험 활동이 확인된 회원의 계정들에 대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보호)

  • 경기도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여러분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77&menuId=277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 35 조 (회원의 게시물)

  • 회원이 프리웨이에 등록 또는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경기도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타인을 모욕, 비방, 비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 음란물 또는 일반인의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그러한 내용이 담긴 웹사이트, 앱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시물을 포함)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
    •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 프리웨이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
    •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다른 회원, 회사, 판매자 기타 제3자의 시스템 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를 담고 있는 게시물
    • 기타 이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전에 작성한 게시물(댓글 포함)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게시물에 대한 편집 또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는 회원은 반드시 회원 탈퇴 이전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제 37 조 (경기도의 면책)

  • 경기도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고일자 : 2022년 7월 **일

시행일자 : 2022년 7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