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설립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설립취지서	□ 제출 □ 미제출
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기재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 미제출
3. 정관 1부	□ 제출 □ 미제출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사무실 증빙서류	□ 제출 □ 미제출
5.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6.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8.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 □ 미제출
9.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 서류	□ 제출 □ 미제출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제출 □ 미제출
11.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 미제출
12.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 사단법인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별 위임사항으로, 담당부서별로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검토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사단법인 OOOOOOOO 설립발기인 O O O (날인 또는 서명)

□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계
	동산 소계
	현금					예치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보통재산	합계
	현금
작성자 : 사단법인 OOOOO 대표 O O O (날인 또는 서명)

□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 소유자 등기부등본 첨부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재산출연 승낙서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 (인감날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수입 지출 예산서

사업 수지(수입□지출) 예산서(○ ○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 창립 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회원

- 회원총수 : ○○명(회원명부 참조)

- 출석회원 : 발기인 ○○○ 등 ○○명

- 결석회원 : ○○명

○ 의    제 : 1. 임시의장 선출

2. 정관 심의

3. 임원선출

4. 재산출연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안 심의

○ 회의내용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  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1
2
3
․
․
․
․
․
․
․
․
․
․
100
		이상 100명 외 OO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기재

※ 외국회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외교부소관)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법인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정관변경허가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제출 □ 미제출
2. 정관 변경 사유서	□ 제출 □ 미제출
3. 정관 신․구 대비표	□ 제출 □ 미제출
4. 개정될 정관	□ 제출 □ 미제출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7.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기본재산변경 시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정관 변경 사유서

변 경 사 유 서

□□□□□□□□□□□□□□□□□□□□□□□□□□□□□□□

법 인 명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주 요 골 자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체적 사유)

□ 비영리법인 해산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제출 □ 미제출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3. 해산 당시의 정관	□ 제출 □ 미제출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 해산 신고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잔여 재산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비고
	계
	건 물
	토 지
	예 금	-	-
	기 타
처분 개요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	□ 제출 □ 미제출
2. 정관	□ 제출 □ 미제출
3.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 제출 □ 미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최신1개월이내)	□ 제출 □ 미제출
5. 사업계획서	□ 제출 □ 미제출
6. 최근 2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설립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	□ 제출 □ 미제출
7. 당해연도 예산서 설립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 제출 □ 미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icdi.modoo.at ) - 공익적 활동 수행과 사회적 책무를 확보하고자 재정의 공개와 투명성, 책임성, 신뢰도 확보로 재정기준을 정한다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 참고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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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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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별표 6의6), 공공기관등(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